21대 대선 후보 핵심공약 정리 이준석 후보 편

 

 

 

오늘은 개혁신당 이준석 후보의 2025년 대선 10대 공약을 자세히 살펴보겠습니다. 이 후보는 '작은 정부'와 '효율적인 행정'을 핵심 가치로 내세우며, 다양한 분야에서 개혁적인 정책을 제시하고 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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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 1. 대통령 권한 분산 및 부처 통폐합

이준석 후보는 대통령의 권한을 분산시키고, 19개 정부 부처를 13개로 통폐합하여 효율적인 정부를 만들겠다는 공약을 발표했습니다. 이를 위해 안보·전략·사회 부총리제를 도입하여 각 분야의 전문성을 강화할 계획입니다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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🏭 2. 리쇼어링을 통한 지역 경제 활성화

해외로 이전한 국내 기업들을 다시 국내로 유치하여 지역 경제를 활성화하겠다는 공약을 제시했습니다. 이를 통해 쇠퇴한 산업 지역을 회복시키고, 일자리를 창출하겠다는 목표입니다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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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 3. 지방자치단체의 세제 자율성 확대

지방자치단체가 법인지방소득세를 자율적으로 결정하고 운용할 수 있도록 하여, 지역의 재정 자율성을 강화하겠다는 계획입니다. 이를 통해 지역 간의 균형 발전을 도모할 수 있을 것으로 기대됩니다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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🧑‍🏫 4. 교권 보호 및 교육 환경 개선

교사들의 직무 관련 민형사 소송에 대해 교육청이 직접 대리하는 '교사 소송 국가 책임제'를 도입하고, 교실 내 문제 행동에 즉각 대응할 수 있도록 '학생생활지원관'을 배치하여 교육 환경을 개선하겠다는 공약을 발표했습니다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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👩‍💼 5. 여성가족부 및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 폐지

이 후보는 여성가족부와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 폐지하고, 그 기능을 다른 부처로 통합하여 정부 조직을 효율화하겠다는 계획을 밝혔습니다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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🧓 6. 국민연금 구조 개혁

국민연금의 재정을 신(新)·구(舊)로 분리하고, 확정기여형 구조의 신연금을 도입하여 '낸 만큼은 반드시 받는' 연금 제도를 확립하겠다는 공약을 제시했습니다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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💳 7. 청년 금융 지원 확대

만 19세에서 34세 청년을 대상으로 용도 제한 없이 1분기당 500만 원, 총 최대 5천만 원 한도 내에서 연 1.7% 고정금리로 대출할 수 있는 금융 상품을 제공하겠다는 계획입니다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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🪖 8. 병역 제도 개선

병역의무자 전원을 대상으로 4주간의 통합 기초군사훈련을 실시하고, 훈련 성적과 체력·인성·면접 평가를 바탕으로 우수자를 장교와 부사관 후보로 선발하겠다는 공약을 발표했습니다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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⚙️ 9. 규제기준국가제 도입

선진국 등의 규제 수준을 국내에 적용하는 특별 허가제인 '규제기준국가제'를 도입하여 불필요한 규제를 없애고, 국무총리 산하에 '규제심판원'을 신설하여 규제 대응을 일원화하겠다는 계획입니다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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🧪 10. 과학기술인 우대 정책

우수 연구자와 기술자에게 일정 기준을 충족할 경우 외교관 수준의 출입국 심사 패스트트랙 혜택을 제공하고, 연금 제도를 도입하여 과학기술인을 우대하겠다는 공약을 제시했습니다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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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준석 후보의 공약은 정부의 효율성 강화와 국민의 삶의 질 향상에 중점을 두고 있습니다. 각 공약의 실현 가능성과 효과에 대한 자세한 분석은 향후 정책 발표와 실행 계획을 통해 확인할 수 있을 것입니다.

 

 

이번 21대 대선 후보자 3분의 각자 공약을 시리즈 편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. 여러분도 3후보의 공약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자신의 공약을 지키고 우리나라가 뒤로 후퇴하지고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여 진정한 민주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 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수 있는 현명하고 정직, 공정한 똑똑한 대통령을 뽑으시길 바래요.